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

제안이유

최근 반려동물 양육 증가와 축산업의 고도화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동물 감염병의 반복적 발생 등으로 수의의료의 공공적 역할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 특히 수의학 교육ㆍ연구ㆍ진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고도화된 임상교육 시스템과 공공 동물의료 인프라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대학에 설치ㆍ운영 중인 동물병원은 법적 지위와 운영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교육ㆍ연구ㆍ진료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고, 공공 방역체계와의 연계 및 재정 지원 근거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대학동물병원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학 교육ㆍ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 공공 수의의료 및 방역 기능 수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의학 발전, 동물복지 향상 및 공중보건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이 법은 대학동물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의학 교육ㆍ연구 및 진료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수의학 발전과 동물복지 향상 및 공중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나. 대학동물병원을 법인으로 하고 설립등기를 통해 성립하도록 하며, 정관 작성 및 변경 절차를 규정하여 운영의 법적 기반을 마련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3. 다. 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이 대학동물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여 제도의 공신력을 확보함(안 제5조 및 제6조).
4. 라. 대학동물병원이 임상실습 교육, 전공의 수련, 수의학 연구, 동물 진료, 방역 및 진단 지원 등 교육ㆍ연구ㆍ공공수의료 기능을 수행하도록 사업 범위를 규정함(안 제7조).
5. 마. 대학동물병원이 양질의 동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ㆍ수련ㆍ연구 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며, 공공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성실히 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동물 감염병 발생 시 방역ㆍ진단 등에 협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