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안에 반영돼 폐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성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0일 처리
-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0일 처리
-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0일 처리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8월 20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금을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장례 등 서비스를 공급받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계약 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선불식 할부거래의 경우 소비자의 선수금 납입과 서비스 제공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을 보존 및 열람 제공하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공제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