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최근 국가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해양에서의 군사적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장기간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핵추진잠수함의 획득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핵추진잠수함사업은 잠수함의 연구개발ㆍ건조 및 운용뿐만 아니라 핵추진잠수함원자로와 핵연료의 안전관리, 핵물질의 비확산 및 물리적 방호, 방사능재난 대응,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등 다양한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국가 전략적 핵심 국책사업임.

그러나 현행 「방위사업법」과 「원자력안전법」 등 관계 법률은 군사용 핵추진체계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핵무기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제적인 핵비확산 의무를 준수한다는 원칙 아래 핵추진잠수함의 획득ㆍ운영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핵추진잠수함사업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자주국방에 기반한 국가안전보장과 방위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국가 전략적 핵심사업인 핵추진잠수함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자주국방에 기반한 국가안전보장과 방위산업의 발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나. 핵추진잠수함사업은 핵무기의 개발ㆍ제조ㆍ보유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제적인 핵무기의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며,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의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3. 다. 대통령 소속으로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를 두어 사업의 기본계획, 획득ㆍ운영, 안전관리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7조).
4. 라. 핵추진잠수함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획득을 위하여 사업타당성조사, 연구개발, 원가 산정, 시험평가, 계약, 장납기 자재의 사전 조달 및 세출예산 이월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안 제8조).
5. 마. 핵추진잠수함시설 설치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시설 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경우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