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35인
더불어민주당 34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35명 보기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7일 처리
-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7일 처리
-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5월 7일 처리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5월 7일 처리
- 최혁진의원ㆍ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의 실시가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이고 그 주기 또한 불명확하여 실태조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와 비교하여, 정부의 실태조사 관련 법적 근거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서는 실태조사를 의무사항으로 두고 주기를 명시하고 있는 상황임(온누리상품권의 경우에도 3년을 주기로 실태조사를 의무화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한 다른 법률의 사례에서와 같이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