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돋보기

대안에 반영돼 폐기복지·건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등 33인

국민의힘 29명 · 더불어민주당 3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33명 보기
  • 인요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하는 데에 적합하게 구급차를 설계ㆍ제작하도록 하면서, 구급차의 형태ㆍ표시ㆍ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응급상황 중 구급차 내에서 응급처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석 구획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일정한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나, 현재 구급차 내 간이침대 배치는 운전자석과의 구획 칸막이에 간이침대가 바로 붙어 있는 상황으로 환자 입안의 이물질 확인, 기도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구급차등을 설계ㆍ제작하는 경우 구급차등 내에서의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후단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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