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우리나라의 현행 기술보호 제도는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산업스파이 범죄의 사전 예방ㆍ적발부터 수사ㆍ재판, 국제공조, 범죄수익의 환수 및 피해 기업 보호에 이르는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외국정부가 개입하거나 배후에서 조종하는 행위조차 개인의 일탈이나 단순한 기업 간 기술유출로 취급되어 왔으며, 범죄로 얻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에 상응하는 제재와 범죄수익 환수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기술유출 행위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사범’으로 규정하고, ‘경제간첩죄’, ‘경제이적죄’ 및 ‘일반 경제이적죄’ 체계를 마련하여 범죄의 배후ㆍ목적과 실제 유출 여부에 따른 위험성 및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가의 방첩활동과 신고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외범 처벌과 국제공조, 범죄수익의 몰수ㆍ추징, 피해 기업의 절차적 참여 보장, 비밀유지명령 및 장기 공소시효 도입 등 실효적인 형사절차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전보장 및 기술주권을 두텁게 수호하려는 것임.

1. 바. 법인의 종업원 등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인도 중하게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및 범죄수익 등을 몰수·추징하도록 명문화함(안 제11조 및 제12조).
2. 사. 국가핵심산업정보 보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수사기관의 압수물 선별 절차에 참여하고, 재판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함(안 제13조).
3. 아. 경제간첩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해당 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25년으로 연장함(안 제14조).
4. 자. 소송절차 중 정보 누설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명령 제도와 증인 등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근거, 수사의 효율성을 위한 국제공조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5. 차. 범죄 예방을 위한 정보·수사기관의 방첩활동 및 조사 권한을 명시하고, 신고 의무, 신고자 불이익 금지 조항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