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경제·금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9.9
- 위원회2026.9.1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5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0인 · 2026-09-2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5인 · 2026-09-09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1인 · 2026-08-2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5인 · 2026-08-26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 2026-08-2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를 전액 지원 받고 있음. 4ㆍ19공로자 또한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받고 있음.
그러나, 4ㆍ19혁명 공로자 265명 중 117명(44.2%)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6개 보훈병원 소재지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실정임.
또한, 4ㆍ19혁명 공로자 265명 중 264명이 80세 이상의 초고령자로 의료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4ㆍ19혁명 공로자가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