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본회의 대기 중 · 다음은 시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5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지금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다음 단계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승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중에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의 설립ㆍ운영 근거와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으로서 운영되고 있음.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 근현대사 자료의 보존ㆍ조사ㆍ연구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립 박물관으로서, 국립한글박물관은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는 한글과 한글문화의 보존ㆍ확산을 맡는 국립 박물관으로서 각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법률상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법적 지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설립ㆍ운영 근거와 근현대사 및 한글문화와 관련한 각 박물관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 그 지위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