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등 19인

국민의힘 19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김소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곽규택 (국민의힘)
김상훈 (국민의힘)
김선교 (국민의힘)
김예지 (국민의힘)
김위상 (국민의힘)
김형동 (국민의힘)
박덕흠 (국민의힘)
성일종 (국민의힘)
엄태영 (국민의힘)
우재준 (국민의힘)
유용원 (국민의힘)
이헌승 (국민의힘)
장동혁 (국민의힘)
조경태 (국민의힘)
조지연 (국민의힘)
최보윤 (국민의힘)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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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경북 초대형 산불과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의 대형화 및 상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강수량 감소 및 건조화가 심한 지역 등 산불 발생과 이로 인한 인명 피해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산불 발생 가능성, 산불로 인한 피해 가능성 및 예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대피소 마련과 산불 진화를 위한 임도 및 산불예방ㆍ진화시설의 설치 등 산불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의2, 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제76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2026-10-19 07:00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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