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경제·금융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9.15
- 위원회2025.9.1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6인
더불어민주당 16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6명 보기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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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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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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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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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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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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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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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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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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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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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 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