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대표발의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근거가 없고 최근 공포된 전부개정법률에도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주민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나머지 3개 항목 보기

바.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안 제10조).
사. 주민자치회는 총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 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자치계획 등을 심의ㆍ의결함(안 제16조).
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함(안 제1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10월 20일 07:00 (한국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