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동해 영토주권 수호, 법으로 정하려고 해요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영토와 영해인 독도와 동해의 경우, 일본의 독도에 대한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 및 동해 명칭 표기에 대한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국제적으로 독도와 동해의 올바른 표기를 알리고, 영토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이처럼 국가 차원의 외교적 노력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련법이 부재하여 국제적 현황 파악 및 체계적인 외교활동 등 종합적인 대처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 지원 및 제반 외교활동 수행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기틀을 제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이 법은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 지원 및 제반 외교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나. 국가는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필요한 외교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함(안 제2조).
3. 다. 국가는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를 위하여 국제법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4. 라. 외교부장관은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와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확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5. 마.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 및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영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