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이전ㆍ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신도시 확장과 구도심 재개발, 재건축이 늘어나면서 도시의 인구분포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고, 이에 따른 공교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한계가 있음.

즉 학령인구가 특정 지역에 밀집되고 있는데도, 수십년 전 인구분포 기준으로 초중고교 학생 배정을 하고 있어 교육현장에서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임.

특히 학령인구가 밀집된 지역은 과밀학급 문제를 겪고 있고,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멀리 학교를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는 학생들이 늘고 있지만, 학교 배정 조정과 신설학교 설립으로 이런 문제를 시정해야 하는데, 현 법령 체계로는 한계가 있음.

이는 ‘학교의 신설과 이전에 대한 권한’이 교육감에 있는데도,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 위치를 결정하는 법체계가 결정적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

주요내용

1. 가. 학교 이전ㆍ재배치 촉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이전ㆍ재배치 수요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며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나. 학교 이전ㆍ재배치 촉진에 관해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5조).
3. 다. 학교 이전ㆍ재배치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내용,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4. 라. 학교 이전ㆍ재배치에 관한 구체적인 배치계획의 수립, 내용, 절차에 관해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5. 마. 배치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학교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