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방·외교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유용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 2026-10-12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 2026-09-09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2인 · 2026-09-04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 2026-08-31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5인 · 2026-08-3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가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게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또한 동일한 사유로 가사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가사상 필요한 경우 적절히 휴직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에서 국가공무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복무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제5호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