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안에 반영돼 폐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7일 최근 진행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8월 20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범죄 은닉을 위하여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탈취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전환·분산시키는 등 가상자산을 악용한 방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금융회사 계좌 중심으로 피해 예방 및 환급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충분한 피해방지와 구제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 등 자산을 가상자산으로 확대시키고 피해 방지 및 구제 책임을 지는 금융회사에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시켜 신종 수법에 대한 대응력과 피해자 보호의 신속성,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파목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