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교육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3.4
- 위원회2026.3.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 2026-10-15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0인 · 2026-09-16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 2026-09-16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 2026-09-16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20인 · 2026-04-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동안 교원의 육아휴직 권리 보장, 복지 향상 등을 위해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ㆍ학령을 계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왔으나,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기간까지는 현실적으로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ㆍ학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자녀의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교사의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제7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