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11월 7일 최근 진행
-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4년 11월 1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 독도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영토박물관으로서 국민의 영토의식과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박 사료를 발굴, 수집, 연구하여 그 결과를 전시하거나 교육하고 있음.
또한 전국에 독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독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음.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역사왜곡 주장에 맞서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강화 조치가 필요함. 하지만 독도 교육 강화를 위한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의 개별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고 체계적인 지원 또한 미비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독도박물관이나 독도체험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독도박물관이나 독도체험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국가가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