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
안전·행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2026-10-16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 2026-10-15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 2026-10-1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 2026-10-06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 2026-09-28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및 고령화의 가속화로 도심공동화 및 농촌지역 빈집 증가 현상이 심화되면서 빈집 방치에 따른 쓰레기 적치, 범죄 증가, 붕괴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철거명령 또는 빈집의 자진 철거 유도를 통하여 빈집을 정비하고 있음.
그런데 자발적으로 또는 빈집 철거명령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전환되어 높은 재산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빈집의 자진 철거를 오히려 가로막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빈집을 자진하여 철거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철거명령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빈집 철거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