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대안에 반영돼 폐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등 18인
국민의힘 1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최수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9월 3일 처리
- 정동만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3일 처리
-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3일 처리
-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5월 19일 최근 진행
-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4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할 수 있음.
그런데 기술혁신사업과 같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출연 형태의 지원은 정부 출연금으로 연명하는 부실기업을 낳는 등의 문제가 있으며, 연구개발 자금 지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증액은 어려운 상황이므로, 기술혁신사업의 지원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출연 위주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