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현역에서 복무하는 군인에 대하여 계급별로 연령정년을 정하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 퇴역하도록 하고 있음.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2명이 2024년 8월 27일에 냈어요. 국회 국방위원회가 심사했어요.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현행법은 현역에서 복무하는 군인에 대하여 계급별로 연령정년을 정하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 퇴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으로 인하여 병역자원이 급속히 감소하고 전쟁의 양상이 지능화 전쟁으로 변모하는 등 국내외 안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병력구조를 숙련된 간부 중심으로 재편하는 한편 예비역의 평시 운용 등을 통하여 예비전력을 정예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퇴역 시점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에 지원하여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시 및 평시에 동원할 수 있는 예비전력 자원을 확보하고 비상근 예비군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이 법률안은 임종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10월 20일 07:00 (한국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