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안

제안이유

대규모 생산？유통 구조를 이용하여 대량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대 사회의 특성으로 인하여 기업 활동에 의한 집단적 피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개별적 분쟁해결 방식에 중점을 두고 구성된 현행 소송제도만으로는 다수 피해자의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04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으로 증권 분야에 도입되어 안정적으로 운용 중인 집단소송 제도의 적용 범위를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반으로 확대하는 집단소송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가. 이 법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의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나. 집단소송은 같은 원인으로 또는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규정함(안 제2조).
3. 다. 집단소송은 손해배상청구 전반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3조).
4. 라. 집단소송은 총원 중 1인 또는 수인의 구성원이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이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제10조, 제11조).
5. 마. 집단소송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되는 등 소송허가 요건을 갖추어 법원의 소송허가 결정을 받도록 하고, 법원의 소송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도록 규정함(안 제12조,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