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관한 지급정지 규정과 동일한 기준을 유사수신행위에 이용된 계좌에도 적용하고자 합니다. 불법 리딩방 사기 피해 사전 예방과 신속 구제를 위한 것입니다.
주식리딩방, 사설 FX(Foreign Exchange)마진거래 투자 등에서 금융 취약계층을 노린 사기사건이 많습니다. 이러한 신종 불법금융 사기범죄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지능적으로 변합니다. 그 피해 규모 및 피해자 범위도 확대됩니다.
현행법에 주식리딩방 등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에 대한 지급정지 규정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해당 금융사기범죄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범죄수익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범죄자들이 남아 있는 범죄수익을 빼돌리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사후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금융회사가 자사의 거래계좌 중 유사수신 거래로 추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이를 위반하여 해당 계좌로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조속한 피해자 구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8조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