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교육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9.26
- 위원회2025.9.2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30인 · 2024-09-24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등 임원의 수, 임명과 결격사유 및 직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임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임원의 해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재단의 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더라도 임명권자가 임원을 해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재단의 임원이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임원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임명권자가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장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이사회가 임명권자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하거나 해임을 요청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