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7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이준석 (개혁신당)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김선민 (조국혁신당)
김재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조국혁신당)
서왕진 (조국혁신당)
차규근 (조국혁신당)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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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문화진흥회와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사장에 대하여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및 다양성을 반영하여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진정한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조, 제6조의2 신설, 제10조, 제10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10월 19일 07:00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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