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0월 3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7일 처리
-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7일 처리
-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5월 7일 처리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5월 7일 처리
- 최혁진의원ㆍ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할 부담하고 있으며 국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하여 보조금 지급형태로 지원하고 있음.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면 이를 정부예산안에 반영하도록 개정하였음.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는 사업으로 발행량이 많아질수록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도 커짐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는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이며,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한 예산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다가 증액되는 일이 반복됨에 따라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을 설치토록하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36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