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환경·에너지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31
- 위원회2024.8.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최수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1인 · 2026-07-06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2인 · 2026-03-24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 2025-11-14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2025-02-27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기상사업자가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 중 기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여 국ㆍ공립 연구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급격한 기후 및 환경 변화 등에 따라 기상 분야의 연구개발에 대한 자금 지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예산은 한정적인 상황으로, 기상산업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상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 지원 방식 외에 보조,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기상산업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