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교육 지원법안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대표적인 분단국가이자 휴전국가로 전쟁의 위험이 항상 존재함.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하여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이에 대해 원점타격 등의 군사적 대응방법이 언급되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크게 고조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휴전 이후 7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실제 전쟁 경험 세대의 고령화,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로 인한 경각심 저하 등으로 인해 전쟁 발발 시 발생 가능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해 둔감해지는 등 전쟁에 대한 위기의식이 많이 약화된 상황임.

이에 따라 전쟁을 포함한 폭력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평화적 소통의 중요성을 되새길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평화교육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전쟁 등 폭력의 본질과 참상,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교육을 통한 갈등해결 및 중재 방식 학습 등을 통해 평화정신을 함양한 사회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가. 이 법은 평화교육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쟁ㆍ폭력 등 물리적 갈등 상황의 위험성과 참상에 대해 알림과 동시에 일상 속 평화적 소통 방식 확산을 도모하여 국민 평화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나. 이 법에서 “평화교육”이란 전쟁 등 폭력의 본질과 참상,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 그 밖에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 갈등 해소의 중요성 등 평화의식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함(안 제2조).
3. 다. 평화교육은 국민의 평화정신 함양을 바탕으로 평화 질서 유지를 지향하여야 하고 개인적ㆍ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됨(안 제3조).
4. 라. 교육부장관은 평화교육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평화교육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중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안 제6조).
5. 마. 국민의 평화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매년 9월 넷째 주를 평화교육주간으로 함(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