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김예지 (국민의힘) 대표발의
강민국 (국민의힘)
김선교 (국민의힘)
김소희 (국민의힘)
박덕흠 (국민의힘)
박준태 (국민의힘)
서천호 (국민의힘)
신성범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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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여 장애인학대 사건 신고접수ㆍ조사,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등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그 기관의 종사자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없으며, 장애인 응급보호 수행 시에 장애인등록차량 활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아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 중 하나로 명시하고, 동 기관의 종사자에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종사자 처우 개선과 장애인등록차량 활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애인 보호 및 권익옹호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제5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2026-10-19 07:00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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