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74인

더불어민주당 7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74명 보기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김현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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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ㆍ제6조제6항ㆍ제9조제4항 단서ㆍ제9조제5항ㆍ제9조제6항ㆍ제10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2026-10-19 07:00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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