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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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대표발의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등 108인

국민의힘 10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8명 보기

김정재 (국민의힘)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강명구 (국민의힘)
강민국 (국민의힘)
강선영 (국민의힘)
강승규 (국민의힘)
고동진 (국민의힘)
곽규택 (국민의힘)
구자근 (국민의힘)
권성동 (국민의힘)
권영세 (국민의힘)
권영진 (국민의힘)
김건 (국민의힘)
김기웅 (국민의힘)
김기현 (국민의힘)
김대식 (국민의힘)
김도읍 (국민의힘)
김미애 (국민의힘)
김민전 (국민의힘)
김상욱 (국민의힘)
김상훈 (국민의힘)
김석기 (국민의힘)
김선교 (국민의힘)
김성원 (국민의힘)
김소희 (국민의힘)
김승수 (국민의힘)
김예지 (국민의힘)
김용태 (국민의힘)
김위상 (국민의힘)
김은혜 (국민의힘)
김장겸 (국민의힘)
김재섭 (국민의힘)
김종양 (국민의힘)
김태호 (국민의힘)
김형동 (국민의힘)
김희정 (국민의힘)
나경원 (국민의힘)
박대출 (국민의힘)
박덕흠 (국민의힘)
박상웅 (국민의힘)
박성민 (국민의힘)
박성훈 (국민의힘)
박수민 (국민의힘)
박수영 (국민의힘)
박정하 (국민의힘)
박정훈 (국민의힘)
박준태 (국민의힘)
박충권 (국민의힘)
박형수 (국민의힘)
배준영 (국민의힘)
배현진 (국민의힘)
백종헌 (국민의힘)
서명옥 (국민의힘)
서범수 (국민의힘)
서일준 (국민의힘)
서지영 (국민의힘)
서천호 (국민의힘)
성일종 (국민의힘)
송석준 (국민의힘)
송언석 (국민의힘)
신동욱 (국민의힘)
신성범 (국민의힘)
안상훈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힘)
엄태영 (국민의힘)
우재준 (국민의힘)
유상범 (국민의힘)
유영하 (국민의힘)
유용원 (국민의힘)
윤상현 (국민의힘)
윤영석 (국민의힘)
윤재옥 (국민의힘)
윤한홍 (국민의힘)
이달희 (국민의힘)
이만희 (국민의힘)
이상휘 (국민의힘)
이성권 (국민의힘)
이양수 (국민의힘)
이인선 (국민의힘)
이종배 (국민의힘)
이종욱 (국민의힘)
이철규 (국민의힘)
이헌승 (국민의힘)
인요한 (국민의힘)
임이자 (국민의힘)
임종득 (국민의힘)
장동혁 (국민의힘)
정동만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정연욱 (국민의힘)
정점식 (국민의힘)
정희용 (국민의힘)
조경태 (국민의힘)
조배숙 (국민의힘)
조승환 (국민의힘)
조은희 (국민의힘)
조정훈 (국민의힘)
조지연 (국민의힘)
주진우 (국민의힘)
주호영 (국민의힘)
진종오 (국민의힘)
최보윤 (국민의힘)
최수진 (국민의힘)
최은석 (국민의힘)
최형두 (국민의힘)
추경호 (국민의힘)
한기호 (국민의힘)
한지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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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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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제76조, 제77조).

참고사항

이 법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10월 19일 07:00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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