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방·외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강대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 2026-10-12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 2026-10-07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1인 · 2026-10-06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 2026-09-09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2인 · 2026-09-04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의 안정적 군 복무와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병역과 사회진로를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관계기관과의 연계 사업 추진에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의 입영 전부터 전역 후 사회진출까지 병역이행 단계별 모든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지원을 위해 지방병무청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과 사회진로 연계 강화를 통한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5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