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대안에 반영돼 폐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천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농어촌민박, 빈집으로도 등록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10월 1일 처리
-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1일 처리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23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2024년 11월 28일 처리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4년 11월 28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마을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공간을 제공하거나 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라 함)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어,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나 어촌계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체인 전국 체험휴양마을협의회와 도(道)별 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설립ㆍ운영 중으로 국가는 매년 해당 단체의 인건비와 사업비 등을 보조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된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재하여 체험휴양마을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련 단체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