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7인

더불어민주당 26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7명 보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김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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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는 별도의 법률규정 없이 대통령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국민신문고의 이용기관 및 접수되는 민원 등이 크게 증가하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로 성장하였고, 기존의 민원ㆍ제안 처리 이외에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동 개정안에 AI 국민신문고 설치 및 이용을 위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2조제16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10월 19일 07:00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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