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일·노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3.24
- 위원회2025.3.2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기본소득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 2026-09-08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5인 · 2026-09-01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 2026-09-01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 2026-09-01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1인 · 2026-09-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 및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 외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근로자의 질병휴가 사용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취업규칙에 질병휴가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도 전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질병휴가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4주 이상인 근로자가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가를 신청하면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질병휴가를 주도록 하고, 질병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질병휴가 사용을 법률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