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안전·행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1.5
- 위원회2026.1.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만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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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의 재원을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으로 나누고 인구감소지역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초대형산불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지방소멸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재난 직후 재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별도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선포 이후 2년간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우선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 재난 극복을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