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이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함. 당시 해병대가 장병들에게 기본적인 구명조끼 등 안전대책도 없이 무리한 수색 지시를 한 것이 확인되어 국민적 분노가 더욱 커졌음.

이와 관련하여 해병대수사단이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방해하고 전방위적인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짐. 특히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사건 및 기록을 위법하게 다시 회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수사기록의 내용을 손상·은닉하는 등의 범죄혐의도 드러남.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결재까지 마쳤으나, 용산 대통령실과 통화한 이후 돌연 사건 이첩 보류 등을 지시하고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함으로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함.

윤석열 정부는 순직 해병 수사외압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함.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도피성 출국을 단행하여 논란이 되었음.

주요내용

1. 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및 이와 연관된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의혹사건 및 직권남용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2.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임(안 제2조).
3. 다.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는 각 1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선정하여,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봄(안 제3조).
4. 라. 특별검사는 수사대상 사건이 재판진행 중인 경우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 여부의 결정을 포함하여 공소유지 직무를 담당하며,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5.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