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교육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9.8
- 위원회2025.9.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9명 · 국민의힘 2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강경숙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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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ㆍ기술교육, 기후변화환경교육, 진로교육, 학교체육 및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등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육의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통해 온라인 도박을 접하게 되면서 청소년의 도박 중독이 심화되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ㆍ폭행 및 청소년 간 고금리 사채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는 등 청소년 시기의 도박문제는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청소년의 도박 중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학교의 장은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에 관한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박 중독을 방지함과 아울러 학생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