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8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8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8월 21일 최근 진행
-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8월 2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적용대상은 수도권 및 제주특별자치도 외 지역과 수도권 중 낙후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낙후지역의 범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었다가 대한민국에 반환된 반환공여구역은 오랜 기간 부지를 공여해온 결과 발전이 더디고 낙후된 곳들이 많아 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경우에도 지역개발사업의 지원을 통하여 균형 발전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낙후지역에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포함하도록 하여 반환공여구역이 위치한 지역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