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당시 출국 금지된 이 전 장관에 대해 법무부가 출국금지 처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 의혹도 떠올랐음.

또한 임 사단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를 통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됨.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가 주변에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를 VIP에게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남.

이러한 상황에서 채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는, 의혹의 핵심 주체인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이 여러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조사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는 등 수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음.

나아가 전현직 판ㆍ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만 기소할 수 있는 현 공수처법의 한계로 인해, 대통령실 및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는 결국 검찰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움.

이에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해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을 국민 앞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고자 함.

1. 바. 특별검사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2. 사.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3. 아. 이 법에 따른 수사대상에 관한 압수 또는 수색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확보된 증거는 이 법에 따른 재판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안 제10조).
4. 자.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3조).
5. 차. 대통령은 이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고 특별검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안 제16조).
6. 카.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