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한국전쟁 전ㆍ후부터 반세기가 넘는 동안 자행된 고문 범죄에 의해 수많은 사람과 그 가족들이 여전히 고통 받고 있어, 이에 따른 사회적 후유증이 심각함.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실제로 고문피해자와 가족 및 유족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경제적인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고문피해자 및 그 가족이 고문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ㆍ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고문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난 7월 UN 고문방지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에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과 비준을 촉구하는 권고를 한 바 이에 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문피해자와 유족들의 구제ㆍ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문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이 법은 고문을 방지하고 고문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문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과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나. 이 법의 목적 실현과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문방지및고문피해자지원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안 제7조).
3. 다. 위원회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고문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3년마다 고문피해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함(안 제9조 및 제10조).
4. 라. 고문피해자 또는 고문피해자가 사망하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그 유족은 위원회에 고문피해자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11조).
5. 마.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고문피해자에 해당되는지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를 거쳐 고문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보상 및 지원에 대한 신청 자격을 가짐(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