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법·재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6.19
- 위원회2025.6.2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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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사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퇴거,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행위자가 의료기관이나 요양소에의 위탁,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재수단이 없는 상황이나, 위탁기관의 상담ㆍ치료를 통해 가정폭력행위자를 계도하는 것이 가정폭력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가정폭력행위자가 상담 및 치료 등의 임시조치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도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행위자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