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안상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소희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10월 1일 처리
- 자살예방 업무, 기관 간 정보를 주고받게 돼요보건복지위원장 · 10월 1일 처리
-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0대 청소년이 챗봇을 통한 상담 도중 자살한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하였는데, 이는 챗봇 등 생성형 인공지능이 우울ㆍ불안 등을 겪는 사람에게 정신적 도움을 주기 보다는 오히려 자살심리를 유도하여 자살위험에 노출되게 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인공지능사업자의 각별한 주의 의무가 요구됨.
그런데 현행법에는 정부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살유발정보 유통 차단을 위한 협력 및 의무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인공지능사업자로 하여금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의 자살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 이용자가 자살 관련 내용을 입력하는 경우 이를 즉시 감지하고 해당 이용자에게 자살예방센터 등의 상담ㆍ지원을 안내하는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6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