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
과학·방송·통신
공항·항만 방사선 감시기, 직접 위탁 국회 통과했어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항만 방사선 감시기를 실제로 운영하는 기관에 운영을 직접 맡기는 근거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 발의2026.2.20
- 위원회2026.9.22
- 본회의2026.10.1
- 시행
통과 앞뒤 일주일 동안 법 이름이 제목에 든 네이버 뉴스 기사 0건
시행되면 바뀌는 것
- 감시기를 실제로 운영하는 기관에 감시기 운영을 직접 맡길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 2026-09-08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7인 · 2024-11-20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항ㆍ항만에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감시기의 운영에 대하여는 항공교통사업자와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항과 항만 시설의 관리ㆍ운영 주체나 사용 관계를 둘러싼 법률관계가 복잡다기하여 항공교통사업자와 항만시설운영자가 직접 감시기를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해외직구 증가 등으로 감시기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해 감시기 운영기관과의 직접 위탁계약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에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감시기 실제 운영기관에 감시기 운영을 직접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20조의2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