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회 통과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17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3월 31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수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병주의원ㆍ유용원 의원(국민의힘) 등 17인8월 26일 최근 진행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2월 23일 최근 진행
-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1월 29일 처리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2025년 12월 2일 처리
- 최은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2월 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수출입은행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은행장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의 직무수행 근거가 없어, 후임자 임명 절차가 지연될 경우 기관 운영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은행장이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