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승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지방자치단체 기금 규정, 통합특별시 문구 추가안 통과했어요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7월 10일 최근 진행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3월 3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에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ㆍ운용하도록 하고 관련 기반시설조성 등을 위한 재정지원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과 재원만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보다는 민간의 창의적인 역량과 자본 등을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기금을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자본 등 타 재원과의 연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지역이 보다 효율적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