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동만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부이사장과 이사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조직ㆍ회계ㆍ인사 및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임이사는 공공기관장이, 비상임이사는 장관이 각각 임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단의 임명절차와 차이가 있고, 공단 운영의 적정성은 경영지침 이행 감독 등 다른 수단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음에도 공단의 내부규정까지 별도로 승인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단의 부이사장과 이사의 임명절차를 다른 기타공공기관과 동일하게 하고, 조직ㆍ회계ㆍ인사 및 보수 규정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공단의 자율ㆍ책임경영 체제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ㆍ제3항 및 제2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