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박정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정부 제출10월 16일 제안
양부남 의원 등 10인10월 15일 최근 진행
문진석 의원 등 11인10월 14일 최근 진행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6일 최근 진행
박정 의원 등 11인9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의안 원문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인에 대한 다양한 세제특례를 두어 이들이 생산활동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이 중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농어업인의 영업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특례,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설정되어 있지만 영농환경의 개선 미비로 이를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각각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귀농인이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조제4항).
나.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0조제2항).
다.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6조제1항).
라.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35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10월 19일 07:00 (한국 시각)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 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