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박정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강경숙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10월 1일 처리
해외 게임물 사업자 이용자 보호 의무, 국회 통과했어요문화체육관광위원장 · 10월 1일 처리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조배숙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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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수립주기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스포츠산업 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의 문화관련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이에 현행법에서도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도모하고자 한다(안 제3조제1항).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게임산업의 특성상,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자 한다(안 제3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2026-10-19 07:00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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