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궐ㆍ왕릉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한류 콘텐츠의 일환으로서 우리 유형ㆍ무형유산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활용되면서 인기를 끄는 사례가 이어지고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는 등 그 부가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음.

그 중 전통사찰이나 세계문화유산의 경우 보존이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을 통해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는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고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법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여러 규제와 정책들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주요 문화유산 중 궁궐 및 왕릉에 관한 사항은 보존ㆍ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그 역사적 가치에 비해 관리가 소홀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궁궐 및 왕릉과 관련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을 계승하고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궁능문화유산이 한류 콘텐츠의 일환으로서 국민의 역사적 자긍심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이 법은 역사적 가치를 가지는 궁능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 가치의 계승 및 국민의 역사적 자긍심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나. 국가유산청장은 궁능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궁능문화유산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3. 다. 국가유산청장은 궁능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 및 시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8조).
4. 라. 국가유산청장은 궁능문화유산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궁능문화유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궁능문화유산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
5. 마. 국가유산청장은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궁능문화유산을 복원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