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국경ㆍ인종ㆍ영토분쟁 등 다양한 분쟁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을 비롯한 개별국가들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평화증진이나 군사적 교류 및 교육ㆍ훈련 등을 위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중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대해서만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을 통해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다국적군 파견활동, 국방교류협력 파견활동 등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이외의 국군의 해외 파견활동에 대한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해외 파견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제도화하여 법치주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해외파견활동에 참여하는 국군의 파견 및 철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에 파견된 국군이 헌법을 준수하며 국제평화의 유지와 조성 및 국방교류협력의 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나. 국방부장관은 국군의 해외파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지의 전반적인 여건을 파악하고 보고서를 작성 후 제출(개별 파견요원의 파견 시 생략 가능)하여야 하며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파견여부를 결정함(안 제5조).
3. 다. 정부가 국군을 해외에 파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안 제6조).
4. 라. 개별 파견요원을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나 국회가 파견동의안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안 제7조).
5. 마. 정부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 해외파견 활동 중인 국군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